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5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강원모,김국환,조성혜, 손민호,조광휘,백종빈, 김준식,남궁형,김성준, 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 청사의 시설물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민들과 소속 시의원들이 광폭적인 시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려는 것임.  또한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지정된 용도를 삭제하고 과도한 사용 제한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책 소통 참여권 보장 및 진정한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을 이용하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설사용 가능 여부 검토 등 소모적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나. 대상시설물에 불필요한 용도를 삭제함으로써 유연한 사용을 기반으로 시설물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호, 제2호, 제4호)

다. 국정 및 시정활동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최소한의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청사 개방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1층 중앙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브리핑룸)

3. 본관 4층 자료실

4. 별관 세미나실

제6조제1호 중 “중인 경우”를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상시설물)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1층 중앙홀 : 전시회 등	1. 본관 1층 중앙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각종회의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브리핑룸)
3. 본관 4층 자료실	3. (현행과 같음)
4. 별관 2층, 3층, 4층, 5층, 6층 세미나실 : 강연・토론회 등 각종회의	4. 별관 세미나실
제6조(사용의 제한) (생 략)	제6조(사용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의회 회기 중인 경우	1. -------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군・구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7. (생 략)	5. ~ 7.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집행부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의원